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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재생사업과 한국형 뉴딜사업(그린뉴딜) 연계
작성자
김*훈대리
상태
진행중
작성일
2020-10-28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정부는‘제6차 비상경제회의(’20.6.1)’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대책으로‘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 * (VIP 지시사항)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을 나란히 세워 한국판 뉴딜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도시재생지역에도 그린 뉴딜이 추진되도록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한 금융지원을 통해 그린 도시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사업과 그린뉴딜 연계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ㅇ기존 도심 內 녹색순환체계 조성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이슈 대응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녹색경제 실현 - (환경이슈 대응)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해 건물에너지 소비 절감, 취약계층 생활향상 등 녹색성장 주도 - (일자리 창출) 건설업․건축개보수업 등 전방산업과 함께 고효율 신재생 설비 등 후방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녹색경제 실현
제안내용
ㅇ(그린 리모델링 지원) 비주거부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능개선 공사 시, 도시계정 융자 지원 - 도시재생지역에서 비주거부문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도모하는 경우, 기존 융자상품(씨앗융자) 內‘생활 SOC상품*’과 연계 지원 *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 생활SOC 융자 지원 시, 에너지성능개선에 대한 가점 또는 에너지성능개선을 위한 조성면적을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산정 검토 ㅇ(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도시재생지역에서 건물 신축 시, 에너지 성능이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건물에 대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 도시계정 內 단독융자, 씨앗융자, 노후산단 재생융자 대상이 2~3가지 제로에너지 시공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가점을 제공하여 건축 유도 * (예시) PV태양광, 외단열시스템, 고효율 3중유리, 선룸 외부차양, 열교차단채, 열화수환기장치, 기밀시공, 자원재활용 중 선택 (리모델링의 경우 2개) ㅇ (향후계획) 기존 도시계정 금융지원 상품 전반에 대해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그린 뉴딜사업 특성, 기술적용현황 등 유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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