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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제도 도입효과

사업기간단축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되어 사업기간이 종전 8~9년에서 6년정도로 단축 (구역별 상이)

공공융자지원

시공자나 시중은행을 통해 차입하던 사업자금(금리 7.5%)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낮은금리(담보부 4.3% 예정)로 조합에 융자함으로써 대여금 이자감소

사업비용절감

동의서 징구를 위한 업체 간 경쟁에서 발생하는 비용절감
비상대책위원회 경비 등 주민갈등해소에 소요되던 간접비용의 절감
사업기간 단축에 따라 조합운영비,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 절감

정비사업의 문제점 개선효과

현행문제점
- 내역없는 시공사 입찰로 공사비 증가시 검증어려움, 조합원 분담금증가
-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싼 주민갈등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액 미제시로 사업동의 여부 판단기준 미비
- 조합 자금력 부족으로 관련 업체를 통한 자금차입
-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동의서 징구 시 갈등 발생
개선방안
- 인가된 정확한 설계내역에 따라 시공사선정(의무사항)
- 주민대표선출 선관위 위탁가능
- 사업비분담금 추정프로그램 보급
- 공공에서 자금융자
-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하여 추진위 구성 지원 · 관리
개선효과
- 상세내역 비교로 합리적 의사결정 및 공사비 변동원인 검증가능, 무분별한 분담금 증액방지
- 선관위 주관의 공정한 선거로 분쟁예방
- 개별 분담금 확인 후 사업동의여부 합리적 결정
- 주민 주체적으로 사업추진, 금융비용 감소
- 공정, 신속한 공공관리로 각종 부조리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