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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책 지원 안내
작성일
2024-10-14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책 지원 안내

■ 공사는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 첨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보제공 안내 및 동의서」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후 지방자치단체에 아래의 정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인에게 보증료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절차 등을 별도 안내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심사와는 별개로 보증료지원 신청 및 심사는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단, 안내·신청·심사 등 세부 진행방식은 관할 지자체 내부 기준에 따름)

구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사항
제공목적 및 제공대상	-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중인 정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고객 및 보증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제공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연락처, 임대차 계약정보(물건정보, 보증금, 계약기간), 보증가입 내역(보증금액·기간, 목적물 주소, 보증료), 소득, 계좌번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요약)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7.5천만원) - 무주택 임차인 (부부 모두) <지원금액> - 청년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임차인 납부 후 지자체 환급 방식 <신청시기> - 연중 (관할 지자체 예산 소진시까지) * 대상 통지 후 지자체 예산 소진시 지자체에서 재안내 예정 <지원방법> - 신청인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되,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이를 이용한 접수 가능 ※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안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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