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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사업 보증신청 반려 요청
작성자
이*원
상태
반려
작성일
2024-08-29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기대효과
제안내용
목련2단지 구분소유주 입니다. (7월23일 이전은 조합원이었으나 공급계약 미체결로 조합원자격 상실됨) 현재 목련2단지 리모델링 조합에서 요청한 이주비 및 분담금에 대한 보증신청을 반려해주시기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청드립니다. 1. 권리변동 총회(2024.3.16) 의결과정의 불공정 1) 서면투표 : 반대 35 / 찬성 337 ( ※ OS요원의 불공정 행위 개연성 큼 ) 2) 현장투표 : 반대 352 / 찬성 80 3) 합계 : 반대 387 (48%) / 찬성 417 (52%) → 서면투표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면 찬성표 과반수 미달로 부결이 확실하다고 판단됨 2. 건설사와의 공급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1) 세대당 6~7억원 이상의 재산과 관련된 계약을 전체 900세대이상의 조합원에게 1주일여의 기간만을 주고 강행하여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지 못함 (타지 거주, 개인일정등으로 기간내 계약 참여 불가도 다수로 추정됨) 2) 사전 공지없이 현장에서 계약서를 출력하여 계약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음 → 임시총회 소집, 권리변동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등의 조합원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던 적법한 절차를 방해하고자 하는 부당한 계약을 강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위 2항의 공급계약에 대한 결과(계약률 등)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근거없는 내용만을 일부 지방언론등에 의도적으로 유출함과 동시에 리모델링 사업을 강행하여 수많은 미계약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4. 사업성 문제점 1) 비례율 80%대인 현재의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만 주고 실익이 없는 사업임 (이주, 분담금 포함 6~7억 이상 소요 예상) 2) 각종 소송 등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충분히 예견되므로써 추가적인 손실발생이 우려됨 3) 건설사인 효성은 리모델링 공사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공사기간중 안전상, 기술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리모델링 후 재입주 시점은 준공후 40여년으로 구조적인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여 중복투자 불가피함 위와 같은 내용 면밀히 살피시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구분소유주(입주민등)가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온전한 결정과 조치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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