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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가격 산정기준 정상화 요청
작성자
이*정
상태
완료
작성일
2024-03-21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기대효과
제안내용
오피스텔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KB시세 없는경우 22년의 경우 기준시가 150% 23년 기준시가 140% 다운 23년 3월경 140%의 90% 담보비율적용 24년 한국부동산원 테크시세 의 90% 적용(전국적으로 오피스텔 테크시세가 새로올라옴) 오피스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1~2년 사이 20~30%씩 하락하다보니 시장의 전세가격이 그에 맞춰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땜에 모든 전세임차인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함.)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점차 하락하다보니 기존 전세금에서 20~30%씩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정책변경이 시장에 몰고올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허그만의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끼고 투자한 선량한 임대인들은 다 죽으라는 정책인듯 합니다. 내가 아는 분은 하락한 전세값을 내줄 돈이 없어 자살하고, 파산신청하고, 잠적하고... 시장상황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상황은 임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문제이고 허그에서 사건처리한 건은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이런 갑작스런 상황을 만든 것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공사의 정책 때문이란 생각이 듭니다. 전세임대인은 잠재적 전세사기꾼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런정책이 결국 임대인을 사기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현실화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테크시세 또는 기준시가 140% 중에 높은금액까지 보증보험가입을 허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보비율 90%그대로 적용하더라도....)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4-03-26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공사 보증제도에 대해 의견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는정부에서발표한'전세사기피해방지방안'('22.9.)및'전세사기예방및피해지원방안'('23.2.)의일환으로주택가격산정시공시가격적용비율및담보인정비율을하향조정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적용비율 및담보인정비율조정은전세보증이무자본갭투자와전세사기수단으로악용되는것을차단하기위한조치이며,보증제도개선을통해안전한계약체결을유도하여건전한임대차시장질서를마련하고안전한보증공급기반을확충하기위함이니이점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공사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순차적용하고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담당자 이송현(051-955-571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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