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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면적 제한 철폐 강력 촉구
  • 작성자
    김*준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4-04-04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도입은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다만, 주택청약 시장에서 84제곱미터 이하는 높은 경쟁률로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 무리하게 대형평수를 청약하는 경우가 빈번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을 위해 대형평수에 거주를 원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법에서 정했다는 사유로 넓은 평수에 사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는것은 불공평합니다. 수도권 84이하 9억원 주택과 지방 5억원대 대형평수 거주자. 소득은 어디가 더 높고 같은 지원을 했을 때 정책효과가 있을까요? 저출산극복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여 정책 활성화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 기대효과
    주택면적 제한 완화하여 다자녀 가정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 해소
  • 제안내용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면적 제한 철폐.
  • 파일
답변
  • 답변자
    차효진
  • 답변일
    2024-04-1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신생아 특례 대출 면적 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상품은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주택도시기금법」 및 「주택법」에 따라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임차 전용면적 85㎡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인 경우에는 100㎡이하의 주택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매년 책정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부득이 주택면적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대출대상주택 면적 상향에 대해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신보윤 대리 051-998-2252),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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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재

    저출산 극복이 취지인 싱생아 특례대출을 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면적 제한은 부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제안을 하신 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철폐하여 주십시오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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