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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딤돌 희망대출일 대출 신청 시기(50일) 관련 거짓 안내 및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합니다.
작성자
홍*기
상태
반려
작성일
2026-02-18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일관성 없는 행정 시정
기대효과
디딤돌 대출의 정상
제안내용
디딤돌 희망대출일 50일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잔금 일정이 긴박한 경우 유동적인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상담원과 팀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거나, 본인들의 업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의 증거입니다. 1. 수많은 실제 후기가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현재 부동산 관련 대형 커뮤니티와 블로그만 검색해봐도, 잔금일이 50일 이내로 남았거나 긴박한 상황에서 은행과 공사의 협조를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했던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귀사의 주장대로라면, 이 수많은 인터넷 후기 작성자들이 아무런 금전적, 심리적 이득도 없는 행위를 위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조작된 후기를 남겼다는 말입니까? 실제로는 가능한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그런 적 없다"라고 딱 잡아떼는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그 예외 조항이나 실제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안내해야지, 거짓말로 민원인의 입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2. 떠넘기기식 업무 태도와 무책임한 상담 제가 겪은 상담원과 팀장의 태도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습이 아닌,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업무를 미루는 '핑퐁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민원인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의함에도 불구하고, 앵무새처럼 매뉴얼만 읊거나 "시스템상 안 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직무 유기나 다름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지침이 수시로 바뀌거나 지사마다, 담당자마다 처리 기준이 다르다면 그것은 귀사의 귀책사유이지, 왜 그 피해와 혼란을 신청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까? 3. 서민을 위한다는 기관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문의하는 서민들에게, 도움은커녕 거짓 정보로 혼란을 주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귀사가 추구하는 '서민 지원'입니까? 잔금일에 맞춰 성실히 준비하려는 국민을 돕지는 못할망정,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로 서민을 핍박하고 좌절감을 주는 현재의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왜 실제 사례와 상담 안내가 다른지, 왜 민원인에게 거짓 정보를 안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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