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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청년대출 100% 목적물 변경건
작성자
홍*기
상태
완료
작성일
2021-04-19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원래 중소기업전세대출을 100%로 받은 경우 목적물 변경이 불가능했으나, 현재 모든 대출/은행업무가 계약만기일에 진행된다는 조건 하에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로 입금을 안해줄 가능성도, 은행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해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 계약해놨던 집의 계약금도 날리고 길바닥에 내앉아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기간이 단 하루입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손가락만 빨면서 걱정하다가 월세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은 청년들 중에는 향후 10년 계획을 이 대출로 세워놨던 청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조금만 제도를 수정해주시면 청년들의 위험부담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내용
계약만료 1~2주 전에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 바로 대출금 상환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약만료 전까지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줘야 하는 돈이라 제가 받아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리 다음집 계약 하고 돈도 받아놓고 당일날 대출건만 딱 처리해주시면 안되나요? 제도 변경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무 소식이 없네요. 2022년에 폐지될 때까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해요.

파일

답변

답변자
송진욱
답변일
2021-06-0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전세계약종료일+1개월로 계약만료일 당일에 반드시 기한연장 및 목적물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출만기일(전세계약+1개월)까지 1개월의 여유가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탁은행에서 기존 전세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신규 목적물의 임대인에게 입금하여야 함에 따라 목적물 변경 및 기한연장은 당일에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탁은행에서 기존주택의 임대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을 수 없음에 따라 고객님의 제도개선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전담기관 1566-9009, 기금지원처 허미주 선임주임 051-998-2265)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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