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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국정감사_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호*영
상태
완료
작성일
2021-11-07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안녕하세요. 신혼 희망타운에 입주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을 가입하게된 사람입니다. 실제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론의 분양가로 인한 모기지 의무가입으로 인하여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청약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이구요. 많이 고민한 부분이 바로 수익공유 부분이었는데, 아무리 30년짜리 상품이라지만, 대출 만기시에 시세를 감안하여 차익을 공유해야만 하는 부분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이없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사다리를 이용하려고 했던것이 30년 후에 또 다른 대출을 통해서 겨우겨우 길거리에 나앉는것을 걱정해야할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론에 대해서 실제로 정부가 대부업보다도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하기보다는, 사장님께서 전면 재구성을 하신다는 발언이 있었기때문에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의 재구성인지, 혹은 모기지론을 걷어내실 것인지, 결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를 희망하며, 혹시 지금당장 결정이 안되어 답변이 어렵다면 '언제까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주실 것인지 기한을 정해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론이 전면 재구성되어, 실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안내용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론이 전면 재구성되어, 실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거주지를 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송진욱
답변일
2021-11-16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공사 홈페이지 국민참여 게시판을 통해 제안하신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되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를 위한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의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검토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가입에 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의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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