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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시지가 대로 분양가를 인정하라
작성자
김*덕
상태
완료
작성일
2020-04-2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반 시장 정책 규탄
기대효과
사유재산 존중으로 건전한 민주 사회 구현
제안내용
나는 서울 둔촌주공재건축조합원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일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원은 지난 2019년 12월 7일 일반분양가를 3,550만원에 의결하고,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보증을 신청하여,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2,970만원 이라는 反시장적인 가격을 조합에 제시함으로써,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을 유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은 지난 연초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으나, 역시나 공염불인 상황이다. 아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비교사업장 바꾸려면 시공사 교체해서 오세요.", "우리는 사업자들과 만나서 협의·협상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무엇이 있든지 우리 앞에 오면 깨끗이 비워야 해요. 우리가 지시하고 그것에 따르면 사업을 하고, 지시에 따르지 못하면 안 하면 됩니다. 사업체 만나서 이런 자리 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빠집니다."(HUG 모 지사장) 등 갑질의 행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역시, "갑질이 있었다면 문제지만, 보증업무는 기관의 기준과 자율에 달린 문제일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증기관이며,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인가? 우리는 욕심많은 개돼지들이 아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대로 분양가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폐적인 갑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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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우언주
답변일
2020-05-1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제안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심사평가처 정대연 대리(051-955-5763)으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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