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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임대사업자 감정평가 보증보험
작성자
이*석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6-2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인가입 보증보험가입시 HUG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만을 이용하게 되었읍니다. 감정평가가 부풀려졌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그렇게 시행되었겠죠. 이번에 HUG 선정 감정평가사에 예비감정을 받았읍니다. 예비감정가격은 10년전의 매입가격이 나왔고 2년전의 감정가격에 약 30%하락이 되었읍니다. 감정가에 이의신청도 못하게 되어있네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읍니까. 또 2년전의 감정평가는 무었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그동안 보증보험을 진행한 HUG는 어찌합니까? 2년간의 지가상승을 반영해도 시원찮은데 2년만에 가격이 30% 다운되었다는게 말이되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입니다. 투명한 감정을 위해서 방식이 바뀌었을텐데 이것이 투명한가요? 빈대(전세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주택임대사업자) 태우는듯 합니다.
기대효과
현재 임대시장에서 의무가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보증보험가입조건의 임대시장에 보증보험 미가입(가입조건악화로 인한 가입불가)으로인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없어지리라 예상합니다.
제안내용
최소한 기존의 감정가액의 유지 또는 그사이의 지가상승율은 반영된 감정평가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7-03

귀댁의 건승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HUG 인정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HUG 인정 감정평가는 공사가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제도로,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며, 감정평가금액은 평가시점의 시장상황(유사 거래사례 등)을 반영하므로 종전 감정평가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처 김은정(051-998-6705), 김남호(051-998-670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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