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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 피해자 지원 관련 제안합니다.
작성자
노*원
상태
반려
작성일
2026-05-11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안)에 대해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선량한 전세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제안내용
전세사기와 임대사업자들의 레버리지로 인해 선량한 세입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과 대위변제를 통해 구제하고 받고 있으나, 보증보험이 일차적으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거절하는 되는 경우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신청이후 확정 통지까지 2~3개월 시간이 걸리는데, 임대사업자의 보증 거절통지와 계약종료 기간이 임박해 있는 경우 세입자가 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심지어는 계약기간 종료로 보험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 지원을 위해 한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다세대 건물(오피스텔, 주택)에 보증보험이 다수 발급된 경우, 해당 다세대 건물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매입하여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매입한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수리하여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주거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시세가 오르면 민간에 되팔아서 또 다른 임대주택을 구입하는 등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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