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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작성자
이*희
상태
완료
작성일
2026-07-10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모바일(앱·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나, 법인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 형태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대규모 세대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매년 다수 건의 신규가입·갱신을 처리해야 하는데, 매번 서류를 준비해 지사를 방문해야 하다 보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동 및 대기에 따른 시간·인력 소모가 크고, HUG 담당 직원 역시 대면 접수 업무가 누적되어 처리 지연과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 대상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법인 임대사업자도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법인 임대사업자의 지사 방문에 따른 이동시간·행정비용 절감, HUG 담당 직원의 대면 접수 업무 부담 경감 및 창구 혼잡 완화, 신청·심사 처리기간 단축으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지연에 따른 법 위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리스크 감소, 서류의 전자적 제출·보관을 통한 분실·누락 방지 및 행정 정확성 제고, 다수 세대를 보유한 법인의 일괄 신청 편의성 증대로 대규모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향상, 개인·법인 간 서비스 형평성 확보 및 공공기관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사례로서 상징적 의미
제안내용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보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보증(개인,법인,공동명의 모두) 신청도 가능하게끔 확대, 법인 신청자 본인확인을 위해 법인 공동인증서 또는 법인용 간편인증 수단을 통한 로그인·인증 절차 마련, 법인 관련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를 스캔본·PDF 형태로 첨부·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다세대·다호수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세대별 개별 입력 대신 엑셀 업로드 등 일괄 등록 기능을 함께 마련하여 실효성 제고 등을 제안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오현석
답변일
2026-08-04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법인 임대보증금보증 신청 방법 개선’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법인 임대사업자도 지사 방문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수 세대를 보유한 법인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신청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급지급보증 등의 공사의 일부 보증상품은 인터넷보증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법인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증신청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공사는 향후 법인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후) 보증 신청시스템 개선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고객 편의 향상과 신속한 보증업무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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