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 국민제안/정책제안/AI 공모전 < HUG 국민제안 ON < 고객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

제목
전세보증불가 문의
작성자
정*석
상태
반려
작성일
2024-07-24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김포시 사업의 아파트이나 환지처분이 지연되어 대지의 소유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탁상태로 전세보증불가
기대효과
전세보증 가능으로 임차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임대인 또한 원활한 임대가 가능해짐
제안내용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40(구지번: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294-38)의 전세보증 승인을 요구합니다. 당 아파트는 김포시의 걸포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2019년 준공승인된 아파트 입니다. 그러나 대지권등기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상 환지처분 지연으로 대지정리가 지연되고 있을뿐 대지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또한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안전하게 신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대지권 미등기의 이유로 전세반환보증 및 전세안심보증대출 이 미승인되고 있어 이에 승인을 요청 드립니다. 전세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당 아파트는 전세보증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 낙인찍혀 임대인들은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이미 계약하여 입주한 임차인들도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검토하시어 전세보증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