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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혼부부 전세 대출 기간 연장에 따른 서류 문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구청 표준임대차 계약서 둘 다 제출 대출 연장 거부 )
작성자
최*아
상태
반려
작성일
2024-05-21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본인은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고 현재는 신혼부부에게 전세 대출로 2년동안 임대를 주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로 8년 장기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중개사가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라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그에 따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등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나 만기가 도래 되었고 신혼부부가 연장을 위해서 어제 (2024년 5월 20일)국민은행에 가서 서류를 내었는데 아파트전세 계약서와 표준임대차 계약서 두가지를 모두 내었더니 2중 계약서라고 연장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현재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로 인해 꼼꼼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표준계약서나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현재 만기가 되었고 어디에 이용될 수 있는지 왜 이중계약서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득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도 집을 얻으려면 이사 비용에 부동산 복비에 많은 비용이 들고 저 또한 어려운 형편에 마찬가지 입니다. 전세를 들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든든e 정책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데 이런 서류가 문제 되어 시간과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 한다면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전세대출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세대출임차인 김태우 010-2640-5578/ 010-9212-8607 연수구 송도동 310-1 송도오션파크베르디움 입니다. 담당자는 국민은행 인천 송도역 대리 형수빈 입니다. 032-834-0073
기대효과
전세대출을 취지에 맞는지 특히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을 2년씩 4회 연장에 따른 안정적 지원으로 아이 출산 및 심신의 안정등으로 주거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에 도움 을 주기 위해서 가능한 확인후 연장 가능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구청에서 주택임대차 서류를 같은 계약서로 받아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됨 일반 서민들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중개사를 믿고 하고 구청에서는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 각 서류를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번 같은 경우 국민은행 대리는 아파트계약서만 제출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됨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이중 계약서 인지 구청에서 요구하는 표준계약서와 아파트 전세계약서가 똑 같은 내용으로 작성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공지나 계약서 통일 등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계약 일정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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