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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특례대출 오피스텔 확대
작성자
김*미
상태
완료
작성일
2026-03-09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저는 올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예비 부모로서 정부의 주택 정책대출 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껴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10억 원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디딤돌 대출의 주택가격 기준 및 대출 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실제 주택 구입 시 체감 지원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신혼부부와 출산 예정 가구가 현실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으나, 정책대출 대상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되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출산 가정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정책대출 대상 확대 검토 실거주 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일정 요건 하에 정책대출(디딤돌·특례보금자리 등)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2) 출산 예정 가구 및 신혼부부 대출 한도 현실화 수도권 주택 가격 수준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 검토 3)출산 가구에 대한 추가 금융 지원 제도 마련 출산 예정 가구 또는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해 금리 우대 또는 추가 대출 한도 부여 검토
제안내용
1)수도권 주택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및 출산 가정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 지원 가능 2)오피스텔 거주 가구도 정책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거 사각지대 해소 3)출산 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대응 정책 효과 제고

파일

답변

답변자
오현석
답변일
2026-03-20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대출금액 4억원 한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자녀 1명당 5년, 최장 15년 적용)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득이 대출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주신 부분을 참고하고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이송현 차장 051-998-2218),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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