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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취약층의 보증보험 가입을 막는 아이러니
작성자
문*섭
상태
완료
작성일
2021-08-04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주거 취약층은 SH나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지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는 기관과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HUG에서는 SH든 LH든 상관없고 법인과 개인이 공동 임차인일 경우 무조건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공기관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보증보험 가입을 못해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기관의 주거 사업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주거취약층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기대효과
전세 보증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본인 부담금이 높을수록 주거 취약층에게 전세보증금은 피같은 돈입니다. 안심하고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안내용
임대차보호법으로 법인과 개인의 공동임차인 가입은 어렵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서류에서 주택 지원 사업을 하는 공기관임이 확인 될텐데도 일괄 가입 거부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법인 제외가 아닌 주택지원사업 기관은 제외하고 받아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지원 사업을 받는 사람들은 주거취약층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송진욱
답변일
2021-10-06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법인과 개인이 공동임차인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은 취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보증이 일부라도 가입이 되어있는 전세계약의 경우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심사기준은 공사의 보증리스크를 관리하여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개인보증처 김은지 선임주임(051-955-5713)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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