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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HUG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반대합니다.
  • 작성자
    배*한
  • 상태
    완료
  • 작성일
    2021-01-30
  • 공개여부
    공개
  • 제안취지
  • 기대효과
  • 제안내용
    집값 잡을 분상제도 사실상 무력화 된 판에 HUG 고분양가 심사 보증제도도 한도를 완화 한다고 합니다. 높은가격에 분양하여 시행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심사 보증제도 개편 기사가 나온이후 예정되었던 분양 계획들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심사기준 완화가 뻔해서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분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금리도 낮아 사업 지연에 대한 대출 이자보다 더 큰 수익이 생길거니까요. 결국 분양가 보증 심사 개편(완화) 뉴스로 인해 공급계획들이 다 연기되고, 공급이 부족해지면 이때까지 봐왔던 대로 기존 신축 및 준신축 가격 급등, 구축은 갭메우기 들어갑니다. 뻔한거 아닙니까 차라리 심사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완화가 아닌 더욱 강화하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 파일
답변
  • 답변자
    이종원
  • 답변일
    2021-02-17
귀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 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금융심사처 정대연 과장(051-955-576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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