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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가구주택전세보증
작성자
이*우
상태
완료
작성일
2020-09-23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경기지사에서 갑질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감사를 하시기바라며 담당과장여자분손현진이라는 직원이 아버지뻘 되는 나에게 부하직원에게 심하게 질책하는조로 눈을 부라리고 나에게 시키는대로 무조건 서류를 해오라고 큰소리칩니다 제 심정은 그 직원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참고 이글을 쓰며 문제점은 다가구 주택전세보증서류중 하나인 전가구전세금과 전세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확인서인데요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화를 내며 그런거는 못해준다며 상기 경기지사 여직원과 똑같이 갑질을 하는군요 다가구주인은 자기집은 은행근저당도 하나 없는데 전가구 전세보증금과기간을 적으라는 확인서를 필요없고 못해주고 저보고 방빼고 나가라고 합니다 진짜 왜 이서류를 필요한집만 요구를 해야지 무조건 적용하는 이제도를 시정바랍니다
기대효과
약자인 전세 세입자를보호하며 갑질하는 경기지사와 집주인 같은 악질분자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악랄한 세상을 만듭니다 이런갑질하는 악랄한 자들을 없애야합니다
제안내용
상기 동일

파일

답변

답변자
우언주
답변일
2020-11-04

귀 댁의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기존규정상 단독·다가구인 경우 보증요건을 확인을 위해 임대인이 확인한 타전세계약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20.9.7.부터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법원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제출 시 보증신청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금융기획실 서병우 선임주임(051-955-5722)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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