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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분양가 제한 관련
작성자
신*권
상태
완료
작성일
2019-09-18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허그의 규제로 인하여 일반 분양가가 주변시세 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일반 분양자는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함. 최소한 주변 부동산 시세와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가격 책정 필요
기대효과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적정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동기 부여 가능
제안내용
현재 HUG는 아래 기준에 의거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① 인근에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최근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② 인근에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한 분양한지 1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③ 인근에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등이 유사하며 준공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이렇게 진행하다가 보니 바로 옆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일반 분양 되어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고 일반 분양자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분양지 소재 부근 아파트 시세에 어느정도 근접한 금액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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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자
우언주
답변일
2019-11-18

안녕하십니까?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시, 입주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가되는 공사의 분양보증에 대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6.08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담당자 심사평가처 김세헌 차장(051-955-5769)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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