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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분양가 막아주세요~~~
작성자
진*주
상태
완료
작성일
2019-06-05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고분양가 막아주세요.... 경실련의 움직임이나 최근 김현미장관의 과천공공분양에 대한 행보를 보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PD 수첩을 보고 과천에서 분양예정중인 금호건설과 대우건설임원이 분양가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아예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위원으로 1명씩만 들어가 있네요... 아예 대놓고 서민들을 갈취했는데 그 동안 LH나 건교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서 정말 쇼킹한 것은 LH나 경기도시공사같은 공공분양에 대한 분양가 심의는 분양 기관자체에서 위원도 선정하고 분양가도 자체에서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LH에서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했다면 모르겠지만 도리어 고분양가를 촉발시키고 이로 인한 부동산 과열을 부추겼다는 오명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고양이에게 부뚜막 맡긴꼴이죠...
기대효과
고분양가를 하면 민간건설사나 공공건설사 모두 중도금대출을 금지시키면 됩니다....
제안내용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공기업에 대한 대출규제가 필요합니다... 1. 분양관련 공기업인 LH, SH, 경기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들이 자체에서 분양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지.... 2. 공기업 분양시 분양공고문에 분양가심의위원 명단을 게시하지 않으면 대출금지.... 3. 의무거주기간을 두지 않으면 대출금지.... 이것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면 서민들이 적정분양가로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우언주
답변일
2019-10-02

공사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써,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기업에 대한 대출규제는 공사의 업무와 무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제도운영을 위하여 향후 제도개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심사평가처 김세헌 차장(051-955-576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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