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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제도개선사항 건의드립니다.
작성자
안*혜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2-17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출산 예정인 신혼부부입니다. 금년도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개선사항을 건의합니다. 저희 부부는 무주택 세대주로, 앞으로 태어날 자녀와 함께 살 목적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했습니다. 주택청약 공고 당시 ‘출산 전’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신청은 불가했고, 일반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현행 주택청약 제도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된다면, 대출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2세가 초과하여도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대상이 되지만, 일반공급으로 당첨이 되면 대출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2세가 초과하면 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제도적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특례대출제도는 청약 신청자의 운에 따라 대출가능여부가 정해지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의 대출대상주택은 대출신청일을 대출 신청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 공급 시기는 시공회사의 시공계획과 건설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이 있는 예비부모들은 주택청약 공급유형과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되면 대출실행일 기준 자녀의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고 신생아특례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의 주 목적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산의 범위에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2세 초과시에도 가능하다는 예외사항을 두는 이유는, 대출대상주택의 공급 시점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예비부모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일반공급 당첨자인 경우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공급/우선공급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출대상주택의 공급 시점이 자녀가 만2세를 초과하는 시점이 되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제도개선을 통하여 신생아가 태어난, 태어날 예정인 가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예비부모들의 주거안정 및 신혼부부의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안내용
ㅇ 대출 대상 요건 중 ‘출산’의 기준 완화 요청 - 임신 중인 주택청약 ‘일반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하여도 대출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필요 - (현행)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개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또는 임신 중 일반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2-2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해당 시 신청 가능하며, 이때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신청 시 임신 중인 경우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출산한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자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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