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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신생아특례대출 85m2 제한 해제 요청
작성자
설*일
상태
완료
작성일
2025-02-18
공개여부
공개
제안취지
신생아 특례대출의 면적 제한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외의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도시 청약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소아과, 문화센터를 아기를 데리고 가기 위해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족한 신생아 가정 즉 사회 초년생들은 저처럼 구축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이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많아 이러한 면적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인프라가 좋은 곳에 거주해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제 개인적인 사례로는 01년식 1층 5억 5천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하지 못하면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바로 길 건너지만 6억 초과하는 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기대효과
주택 수요 분산으로 주택가격 상승 억제 초등학교 통폐합 등을 고려하여 부모들은 살아남을 초등학교 위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신축 그리고 구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 85m2 이하 주택 가격만 계속오르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범위 85m2 초과 주택으로 확대 한다면 수요가 분산되어 집 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안내용
면적 제한 완화 또는 폐지: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을 재검토하여, 가격이 저렴한 더 넓은 주택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파일

답변

답변자
차효진
답변일
2025-02-27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국민제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중‘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대출대상주택을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운용 취지에 맞는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 대출대상주택 요건을 두고 있음에 따라, 제안주신 사항에 대하여 당장의 수용여부를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총괄수탁기관 1566-9009, 기금제도처 최종원 대리 051-998-2267), 5개 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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