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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

보증이행안내

분양보증 이행절차

보증사고 발생: 개인고객에게 입주금 납부중지 통지 신문공고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
이행방법선택 통지 또는 유보통지: 개인고객에게 원하는 이행방법의 선택을 통지(다만,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업주체 등이 계속 공사를 원할 경우에는 통지를 유보 할 수 있음)
현장조사 및 사업성검토: 현장조사 시 사업주체가 분양계약현황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고객 개별 확인 실시
이행방안 결정: 개인고객의 2/3이상이 환급을 선택한 경우에는 환급이행으로 결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에서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결정 다만, 문화재발견등의 사유로 정상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환급이행하며, 피보증인 등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피보증인등 계속사업으로 결정(피보증인 등=공동사업주체(건설업체),시공자,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업주체 등) 세부사항은 보증약관 제 8조 참조 - 주택분양보증약관 다운로드 바로가기
피보증인 등 계속 사업
환급이행 & 분양이행: 환급이행:환급이행 절차 안내; 분양이행:납부계좌,납부일정,사용검사 예정일 통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방법을 결정합니다.(단,사업주체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경우에는 6개월이내); 환급이행으로 결정시 개인고객은 분양이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분양이행으로 결정시 개인고객은 환급이행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분양이행을 위한 승계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피 보증인 등 계속사업 진행

시공자 공동사업주체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주채무자등(이하 시공자 등 이라한다)이 분양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등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증회사가 결정할 때까지 선택권 최고를 유보할 수 있으며, 시공자 등이 분양계약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고없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분양대금은 보증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01 보증사고 발생
02 회생절차 개시신청
03 재산보전처분/개시결정
04 계속 사업 허용신청/승인
05 공사개재

환급이행절차

환급이행 안내문 발송

환급이행 청구서류 및 제출장소 등

우편발송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공지

환급이행 청구서류 접수 및 심사

제출서류

1. 환급이행 청구서
2. 분양계약서 원본
3. 대위변제증서(영수증 겸용)
4. 입주금 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5. 계약 및 입주금 납부 확인서
6.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7. 계좌입금의뢰서 및 통장사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환급이행금액 확정

환급금 지급

개인고객이 제출한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

분양계약 고객이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함

분양이행 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채무의 이행방법을 분양이행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승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직접시공을 하여 사용검사를 완료 합니다. 사용검사 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개별개인고객은 잔금을 납부한 후 분양예약고객의 부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01 승계시공사 선정
- 경쟁입찰
- 수의계약
-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접시공
02 회생절차 개시신청
- 기성신청
- 기성검사
- 대금지급
03 공사완료 및 사용검사
- 사전검사
- 사용검사 신청
- 사용검사 승인
04 입주 및 소유권보존등기
- 잔금납부
- 입주
- 소유권 이전 등기

경쟁 입찰

경쟁입찰절차

현장설명회 개최: 입찰공고일로부터 6일 이상의 기간 후에 현장설명을 실시합니다. 현장설명에 참석한 자는 현장설명청취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 신청등록: 입찰참가신청등록은 현장설명일과 입찰일 사이 3일 이상의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합니다.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 현장설명청취조서를 작성한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39호], 입찰보증금(5%), 기타서류다운로드 바로가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입찰기일은 입찰공고서에 기재됩니다. 입찰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재입찰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및 공사 착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영업점장과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10%,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사업포기 및 양도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14일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공사비내역서 및 수량산출서는 계약일로부터 1월이내에 제출합니다.

입찰참가 자격

경쟁입찰의 참가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의 등록
2. 2. 최근 2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보증사고 사업장의 세대수 이상인 자
3. 3. 피보증인 및 당초 시공자의 건축시공능력평가액 이상인 자(시공능력평가액 30위 이내인 자를 승계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4. 4. 신용평가등급이 BBB+ 등급 이상인 자
5. 5. 최근 3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의무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6. 6.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규정 제99조 및 보증규정 제8조 제1항 각호의 1,동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관련규정 다운로드 바로가기
상기의 3또는4는 잔여공사비의 규모 지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완화하지 아니하면 승계시공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2의 주택건설실적은 시공자로서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른 경우의 시행실적은 제외하며 입찰등록마감일까지의 사용승인 시공실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