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안내
사업개요
민간의 우수한 사업장을 공모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여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
사업절차
① 사업자 공모 → ②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③ 사업계획협의→ ④ 기금출자심사→ ⑤ 리츠영업인가 → ⑥ 착공·입주자 모집
공모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 ① 공사 중이거나 기 준공된 사업장
- ②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거나 완료예정*인 사업장
- * 기금출자 신청 시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필요하며, 기금출자 실행 전까지는 사업계획승인 완료 필요
- ③ 도시계획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부지로서 토지소유권이 확보(80% 이상)되었거나 확보예정*인 사업장
- * 기금출자금 등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유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매매계약체결(토지소유자↔제안자) 완료되었거나, 토지매매계약 매수인 변경(사업자→리츠)을 위한 매도인의 확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가능한 경우
공모 절차
(공모는 HUG에서 주관하여 시행)- 공모 공고
- 참여의향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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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공모절차, 공모기준 등을 공고하고, 시세조사를 위한 공모 참여의향서 제출
-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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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시세에 따른 개발계획, 임대계획, 재무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 평가(1,2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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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지표는 HUG에서, 비계량지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선정
-
1, 2차 평가결과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최근 완료된 공모사업의 일반적 내용으로 공모지침 변경시 수정될 수 있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공모) 절차 및 대상
| 절차구분 | 대상 |
|---|---|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참가의향서 제출(업체) | 참가의향 업체 |
| 시세조사 | 한국감정원 |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 |
| 평가(1차, 2차) | HUG 내 평가위원회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리츠 설립 | 우선협상대상자 |
| 기금 출자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 리츠 영업인가 | 국토교통부 |
| 사업약정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와 HUG, 리츠의 이해관계인 |
| 리츠 출자 | 민간사업자, 기금 |
| 토지매매계약 체결 | 리츠와 토지소유자 |
| 입주자 모집 | 민간사업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