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FAQ < 은닉재산 신고센터 < 채권관리 < 전세피해/보증업무지원

전세피해/보증업무지원

은닉재산 신고센터

총 13 건

13 Q 포상금 지급대상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공사가 채권을 회수한 경우에도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공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

* 신고가 없었더라면 채무관계자의 은닉잿한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 (인지) 공사와 소송 등 분쟁 중인 재산 또는 공사가 조사 중이거나 채권회수 절차를 착수 중인 재산

2.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채무관계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3. 자료 제출 당시 채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료를 신고한 경우

4.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었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한 경우

5.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6. 포상금 지급 전까지 신고자가 현행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7. 신고자가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등 신고자 확인이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12 Q 신고방법

(인터넷)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신고서 작성

(우편) 아래 주소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제출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관리실 은닉재산 신고센터

* 우편, FAX로 제출 시 신고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내용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순 민원성 신고나 문의는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Q 신고대상자가 공사에서 정산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고대상자(법인 포함)가 은닉재산 신고대상인지 여부는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먼저 제출한 후 신고센터와의 상담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신고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채무관계자 여부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10 Q 포상금 지급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 포상금 지급기준

포싱금 지급기준 실회수금액, 지급률로 구성됨
실회수금액	지급률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25억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①4.25억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②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4.25억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분의 15’ 지급 가. 공사 채권이 발생한 지 10년 경과 나. 채권잔액[신고 접수일 기준]이 200억원 초과 다. 포상금 지급심의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신고에 따른 회수 금액은 제외) 회수실적이 미미할 것 라. 은닉재산 신고가 채권회수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실회수금액) 회수 금액 중 소송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

◈ 포상금 지급절차
신고된 은닉재산 조사 및 회수 → 회수금액에서 소송비용 등 공제 → 포상금 지급여부 검토 → 회수결과 및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 → (신청 시) 포상금 지급심의 → 포상금 지급

◈ 포상제외
- 공사가 이미 인지(소송 중 또는 채권회수 중인 재산 등)하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경우
(신고가 없었더라면 채무관계자의 은닉재산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 공사가 채무관계자 은닉재산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에 증언 제공 등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승소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포상대상으로 인정

-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채무관계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
- 공사의 전·현직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 전까지 신고자가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언론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신고자가 가명 또는 제3명 명의로 신고하는 등 신고자 확인이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9 Q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지?: A
은닉재산 신고시 허위 또는 무고성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 본인의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신고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익명이나 가명에 의한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는 가능하나 규정상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8 Q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는지?

신고자의 신상정보 및 신고내용은 신고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합니다.

- 신고재산에 대한 조사 및 회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신고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신고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 Q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신고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6 Q 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정보의 취득경위까지 신고센터에 알려주아야 하는지?: A
신고시 취득경위까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신고재산의 조사 및 회수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취득 경위를 물을수는 있습니다.

5 Q 이미 접수한 정보와 동일한 정보를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접수된 정보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미 동일한 정보가 신고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신고를 반려하게 됩니다.

4 Q 은닉재산의 재산가치가 일정금액 이상이어야 하는지?: A
은닉재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목록 처음으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목록 마지막으로 이동

목록 처음으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 2

다음 페이지로 이동 목록 마지막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