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280 디딤돌대출 위기가정 우대금리 관련 공개 완료 0 0 0 김*화 2024-06-25 1125
279 HUG의 업무 범위? 공개 반려 0 0 0 정*한 2024-06-20 538
27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증빙자료... 공개 완료 0 0 0 신*원 2024-06-19 2396
277 공시가 126% 거래금액입니까? 공개 반려 0 0 0 정*희 2024-06-16 665
276 임차인 전세자금대출에대하여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공개 완료 0 0 0 이*자 2024-06-12 2115
275 LH 납부유예금(임대 후 분양전환) 도 대환이 가능토록... 비공개 완료 0 0 0 박*준 2024-06-10 530
274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제안 비공개 완료 0 0 0 민*원 2024-06-10 499
273 구덕운동장 재개발 반대합니다. 공개 반려 0 3 0 김*후 2024-06-03 530
272 구덕운동장개발 공개 반려 0 2 0 박*준 2024-06-03 587
271  ‘구덕운동장’ 업무협약 파기요청 비공개 반려 0 0 0 김*주 2024-06-03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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