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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총 450건
반려 108건
완료 0건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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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450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소득기준...	공개	접수	0	0	0	조*비	2026-10-07	52
449	청약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필요	비공개	완료	0	0	0	박*학	2026-08-19	139
448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실효성 제고 및 현...	비공개	완료	0	1	0	이*영	2026-08-19	150
447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간 신...	공개	완료	0	0	0	이*혁	2026-08-08	231
446	재개발 구역 내 실거주자 한정 이주비 대출 정책 제안...	공개	반려	0	0	0	고*욱	2026-08-04	287
445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공개	완료	0	0	0	이*희	2026-07-10	359
444	신혼부부특공(신생아우선공급)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	비공개	반려	0	0	0	배*우	2026-05-23	409
443	전세 피해자 지원 관련 제안합니다.	공개	반려	0	0	0	노*원	2026-05-11	577
442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연장 관련입니다.	비공개	반려	0	0	0	강*조	2026-05-10	397
441	허그전세보증보험 주소 등록	비공개	반려	0	0	0	전*정	2026-04-28	44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전용구입자금 소득기준...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조*비 2026-10-07 조회수:52
청약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완화 필요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학 2026-08-19 조회수:139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실효성 제고 및 현...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이*영 2026-08-19 조회수:150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간 신...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혁 2026-08-08 조회수:231
재개발 구역 내 실거주자 한정 이주비 대출 정책 제안...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고*욱 2026-08-04 조회수:287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신청 방법 개선에 대한 제안...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희 2026-07-10 조회수:359
신혼부부특공(신생아우선공급)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배*우 2026-05-23 조회수:409
전세 피해자 지원 관련 제안합니다.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노*원 2026-05-11 조회수:577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연장 관련입니다.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강*조 2026-05-10 조회수:397
허그전세보증보험 주소 등록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전*정 2026-04-28 조회수: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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