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20 주택금액이 90%금액이 보즘금액보다 작으면 전세보증보... 공개 완료 0 0 0 이*복 2019-07-25 2438
19 원룸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비공개 완료 0 0 0 김*훈 2019-07-01 1990
18 근처 시행사가 매입하는 것 같아요. 비공개 완료 0 0 0 윤*혜 2019-06-26 2073
17 분양가 기준 정확히 알려주세요. 비공개 완료 0 0 0 김*준 2019-06-21 2033
16 성남시 전체를 고분양과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 비공개 완료 0 0 0 오*민 2019-06-19 2031
15 성남시 전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바랍... 비공개 완료 0 0 0 김*미 2019-06-13 1953
14 층간소음은 국민을 죽인다 공개 완료 0 0 0 권*현 2019-06-10 2139
13 고분양가 막아주세요~~~ 공개 완료 0 0 0 진*주 2019-06-05 2083
12 모기지 보증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안 비공개 완료 0 0 0 권*형 2019-05-29 1941
11 전세반환보증보험 지급 후 임대인의 주택 경매진행 예... 비공개 완료 0 0 0 전*미 2019-04-26 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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