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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총 447건
반려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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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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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	분양가 기준 정확히 알려주세요.	비공개	완료	0	0	0	김*준	2019-06-21	1948
16	성남시 전체를 고분양과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	비공개	완료	0	0	0	오*민	2019-06-19	1947
15	성남시 전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바랍...	비공개	완료	0	0	0	김*미	2019-06-13	1855
14	층간소음은 국민을 죽인다	공개	완료	0	0	0	권*현	2019-06-10	2088
13	고분양가 막아주세요~~~	공개	완료	0	0	0	진*주	2019-06-05	2025
12	모기지 보증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안	비공개	완료	0	0	0	권*형	2019-05-29	1858
11	전세반환보증보험 지급 후 임대인의 주택 경매진행 예...	비공개	완료	0	0	0	전*미	2019-04-26	2021
10	분양가	공개	완료	0	0	1	표*수	2019-04-16	2083
9	다자녀가구 전용면적 상향 청원	공개	완료	0	0	1	양*훈	2019-04-05	2062
8	특별분양 실거주시 대출비율 인상청원합니다	공개	완료	0	1	0	박*수	2019-04-05	2612

분양가 기준 정확히 알려주세요.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준 2019-06-21 조회수:1948
성남시 전체를 고분양과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 검토...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오*민 2019-06-19 조회수:1947
성남시 전지역 HUG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선정바랍...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미 2019-06-13 조회수:1855
층간소음은 국민을 죽인다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권*현 2019-06-10 조회수:2088
고분양가 막아주세요~~~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진*주 2019-06-05 조회수:2025
모기지 보증 상품 활성화를 위한 제안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권*형 2019-05-29 조회수:1858
전세반환보증보험 지급 후 임대인의 주택 경매진행 예...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전*미 2019-04-26 조회수:2021
분양가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1 표*수 2019-04-16 조회수:2083
다자녀가구 전용면적 상향 청원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1 양*훈 2019-04-05 조회수:2062
특별분양 실거주시 대출비율 인상청원합니다 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박*수 2019-04-05 조회수: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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