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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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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7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체 담보 인정 및 후취담보 허용에...	공개	완료	0	0	0	김*준	2025-12-05	316
406	입법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임시 소급적용은 불가한지 ...	공개	반려	0	0	0	최*웅	2025-11-24	82
405	대위변제건 낙찰받았는데 불법점유자가 안나갑니다 깔...	공개	반려	0	1	0	안*철	2025-10-14	161
404	[잘못된 답변에 대한 질문의 두번째 재작성] 교산 신도...	공개	반려	0	0	0	안*수	2025-09-19	168
403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시 주소 등록 요청	공개	반려	0	0	0	유*만	2025-09-19	213
402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재작성]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	공개	반려	0	0	0	안*수	2025-09-19	137
401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공개	완료	0	0	0	남*현	2025-08-28	199
400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가구의 신생아 특례...	공개	완료	1	0	0	안*수	2025-08-27	246
399	전세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특례조항 신설 요청 및 문...	비공개	완료	0	0	0	원*희	2025-08-19	133
398	보증보험 심사기간 단축필요(3개월로 안내중)	공개	완료	0	0	0	유*만	2025-08-07	279

신생아특례대출의 대체 담보 인정 및 후취담보 허용에...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준 2025-12-05 조회수:316
입법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임시 소급적용은 불가한지 ...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최*웅 2025-11-24 조회수:82
대위변제건 낙찰받았는데 불법점유자가 안나갑니다 깔... 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안*철 2025-10-14 조회수:161
[잘못된 답변에 대한 질문의 두번째 재작성] 교산 신도...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안*수 2025-09-19 조회수:168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시 주소 등록 요청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만 2025-09-19 조회수:213
[잘못된 답변으로 인한 재작성]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안*수 2025-09-19 조회수:137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남*현 2025-08-28 조회수:199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가구의 신생아 특례... 공개 댓글수:1 공감수:0 비공감수:0 안*수 2025-08-27 조회수:246
전세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특례조항 신설 요청 및 문...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원*희 2025-08-19 조회수:133
보증보험 심사기간 단축필요(3개월로 안내중)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만 2025-08-07 조회수: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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