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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안 현황

총 450건
반려 108건
완료 0건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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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400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가구의 신생아 특례...	공개	완료	1	0	0	안*수	2025-08-27	567
399	전세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특례조항 신설 요청 및 문...	비공개	완료	0	0	0	원*희	2025-08-19	413
398	보증보험 심사기간 단축필요(3개월로 안내중)	공개	완료	0	0	0	유*만	2025-08-07	684
397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조건	공개	완료	0	1	0	이*석	2025-07-16	9423
396	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 요청	공개	반려	0	0	0	유*만	2025-06-30	459
395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의 실수요자 중심 개선 요청...	공개	완료	0	0	0	김*훈	2025-06-27	1074
394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완화 부탁드립니다.	공개	완료	0	2	0	신*주	2025-06-26	427
393	주택임대사업자 감정평가 보증보험	공개	완료	0	0	0	이*석	2025-06-23	794
392	“우리는 단지 ‘잔금을 냈을 뿐’인데, 왜 아직도 은...	공개	반려	0	0	0	장*진	2025-06-22	414
391	한국 부동산원의 과도한 시세하락에 따른 공시지가 기...	공개	완료	0	0	0	유*만	2025-06-15	1616

교산 신도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가구의 신생아 특례... 공개 댓글수:1 공감수:0 비공감수:0 안*수 2025-08-27 조회수:567
전세피해 지원 대책에 따른 특례조항 신설 요청 및 문...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원*희 2025-08-19 조회수:413
보증보험 심사기간 단축필요(3개월로 안내중)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만 2025-08-07 조회수:684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조건 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이*석 2025-07-16 조회수:9423
보증보험 가입기준 변경 요청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만 2025-06-30 조회수:459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의 실수요자 중심 개선 요청...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훈 2025-06-27 조회수:1074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완화 부탁드립니다. 공개 댓글수:0 공감수:2 비공감수:0 신*주 2025-06-26 조회수:427
주택임대사업자 감정평가 보증보험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이*석 2025-06-23 조회수:794
“우리는 단지 ‘잔금을 냈을 뿐’인데, 왜 아직도 은...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장*진 2025-06-22 조회수:414
한국 부동산원의 과도한 시세하락에 따른 공시지가 기...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유*만 2025-06-15 조회수: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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