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380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임차인을 위한 보증보험 미가... 비공개 반려 0 0 0 박*은 2025-04-03 445
379 귀 공사의 핵심가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개 반려 0 0 0 김*수 2025-04-01 450
378 부창구역 봉명역센트럴시티에 대한 확답 바랍니다. 공개 반려 0 0 0 김*식 2025-03-26 585
377 19년 ?약통장 딤딤돌 대출시 2025 3 4 일 대출됨 예금... 공개 반려 0 0 0 손*숙 2025-03-20 427
376 신생아특례대출(대환) 전세퇴거자금용도 개선해주세요 공개 완료 0 1 0 김*진 2025-03-14 783
375 전세퇴거용은 왜 막습니까? 공개 완료 0 2 0 조*람 2025-03-11 618
374 KB은행 동탄호수공원점 신생아 특례 대출 거절 겁박 공개 반려 0 0 0 남*현 2025-03-08 899
373 기금대출 "생애최초" 요건의 분양권 매매이력 조건 완... 공개 완료 0 0 0 박*규 2025-03-07 1458
372 임대인 파산시키는 전세보증보험 폐지하고 허그는 폐지... 공개 반려 0 0 0 안*길 2025-03-03 18626
371 2006년 가입한 19년된 주택청약통장 600만원 예금 가입... 공개 완료 0 0 0 손*숙 2025-03-02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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