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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반환보증(임차인형)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단독 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는 특례 미적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 다만, 후속 임차인 전입 후 3개월 내 보증 미가입 시 임대인 대출 회수 등 제재 부과될 수 있음

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2. 비대면 보증 신청
  - - 공사 인터넷보증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안심전세App)

지점안내

보증이용절차

보증이용절차 :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02 보증신청, 03 보증심사, 04 보증발급에 대한 정보 제공
0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0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신청/모바일신청
0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0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 신청은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안심전세App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서류,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로 구성됨
제출서류	확인사항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 주민등록등본은 증명서류들은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②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및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 확인 가능 해야함 - 기존 전세계약을 감액 갱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④전입세대확인서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⑤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⑥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⑦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내역은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 - 표 상단의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통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다만, 전세보증금이 보증신청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생략 가능 - 표 상단의 약관/서식/자료실 바로가기 를 통하여 확인서(공사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부여현황 (’25.2.3. 보증신청 건부터 필수 제출)	- 5개년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료 제출 -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확인되는 경우 상가임대차 현황서 추가 제출
상황별 추가 제출서류
특례반환보증 관련 서류(임대인이 별도 제출)	역전세 반환대출 관련 서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자정보 수신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외 보증료 정산 관련 확약서 임대인이 보증료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특례반환보증 관련 서류(임대인이 별도 제출)
▶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공사양식)	채권양도계약서(승낙용) - 확정일자 부여 전 공사(업무수탁기관) 날인 필수 - 표 상단의 제출서류 다운로드를 통하여 서류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상황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제출 서류 상담은 지사 및 은행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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