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0 공공분양 기금융자금 금리가 신생아 특례 금리를 따라... 비공개 완료 0 0 0 전*린 2024-02-12 624
239 광주역아덜리움한국건설피해자 공개 완료 0 0 0 양*진 2024-01-20 673
238 경매로 전세사기 빌라를 낙찰 받았습니다. 비공개 완료 0 0 0 최*식 2024-01-18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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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안심 비공개 완료 0 0 0 박*훈 2024-01-09 567
235 청년전용 버팀목(25세미만 단독세대주요건-미성년 형제... 공개 완료 0 2 0 이*영 2024-01-04 3602
234 신생아 특례 대출 제안합니다. 비공개 완료 0 0 0 조*호 2024-01-03 592
233 신생아 특례 대출 관련 비공개 완료 0 0 0 윤*택 2023-12-26 629
232 생애최초주택마련 완화요건 공개 완료 0 1 0 김*민 2023-12-19 880
231 임대인 해결방안 방법 절차 메뉴얼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완료 0 0 0 노*희 2023-12-09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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