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0 디딤돌대출 금리 5년변동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는 정책... 공개 완료 0 0 0 박*형 2023-10-25 1582
219 전세보증보험 보험료 다자녀 할인 관련 공개 완료 0 0 0 유*은 2023-10-10 1421
218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의 건(보완) 공개 완료 0 0 0 박*근 2023-10-06 800
217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요건 변경의 건 공개 완료 0 0 0 박*근 2023-10-06 708
216 미분양대출보증의 적용대상관련 제언 공개 완료 0 0 0 장*석 2023-09-27 739
215 일시적2주택자 디딤돌 신청가능제안 공개 완료 0 0 0 박*석 2023-09-22 1901
214 다가구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토지전세권 설정 배제 공개 완료 0 0 0 황*상 2023-09-21 1912
213 기금e든든 대출 신청 은행 변경 비공개 완료 0 0 0 곽*희 2023-09-13 634
212 버팀목 이자 인상 공개 완료 0 0 0 김*의 2023-09-13 724
211 디딤돌 면적 제한 완화 정책 제언 공개 완료 0 0 0 장*혁 2023-09-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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