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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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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178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접수	0	0	0	강*지	2023-08-16	475
177	2023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참가 신청	비공개	접수	0	0	0	박*우	2023-08-16	415
176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접수	0	0	0	임*영	2023-08-14	450
175	HUG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접수	0	0	0	양*리	2023-08-14	451
174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접수	0	0	0	김*정	2023-08-14	544
173	대국민 공모전 제안 제출	비공개	접수	0	0	0	최*영	2023-08-13	453
172	대국민 공모전 제안 제출	비공개	접수	0	0	0	박*원	2023-08-13	458
171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갱신으로 인한 임차인 전세...	공개	완료	0	0	0	김*호	2023-07-25	2665
170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발생시 임차인들에...	공개	완료	0	0	0	김*호	2023-07-25	549
169	전세사기피해자 일시적이라도 청구기간단축화	공개	완료	0	0	0	홍*희	2023-07-19	561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강*지 2023-08-16 조회수:475
2023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참가 신청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우 2023-08-16 조회수:415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임*영 2023-08-14 조회수:450
HUG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양*리 2023-08-14 조회수:451
대국민 혁신제안 공모전 제출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정 2023-08-14 조회수:544
대국민 공모전 제안 제출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최*영 2023-08-13 조회수:453
대국민 공모전 제안 제출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원 2023-08-13 조회수:458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갱신으로 인한 임차인 전세...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호 2023-07-25 조회수:2665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발생시 임차인들에...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호 2023-07-25 조회수:549
전세사기피해자 일시적이라도 청구기간단축화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홍*희 2023-07-19 조회수: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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