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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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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8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보험 들경우	비공개	완료	0	0	김*현	2021-11-08	1478
147	2021 국정감사_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관련 답변 부탁드...	공개	완료	0	0	호*영	2021-11-07	1821
146	디딤돌대출 자격 관련 제안	비공개	완료	0	0	양*영	2021-10-27	1473
145	전세 사기 대출로 인한 임차인 및 hug 피해를 줄여야...	비공개	완료	0	0	채*하	2021-09-28	1592
144	주택보증공사의 전세 및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최대...	공개	완료	0	0	왕*근	2021-09-03	1890
143	주거취약층의 보증보험 가입을 막는 아이러니	공개	완료	0	0	문*섭	2021-08-04	1604
142	임대인보증보험 가입기간을 표준임대차기간동안 가능하...	비공개	완료	0	0	전*아	2021-06-24	1592
141	안녕하십니까 ESG 임직원 실천 및 홍보 관련하여 사용...	비공개	완료	0	0	박*집	2021-06-23	1487
140	허그의 고분양가관리지역 일반분양가 제한 관련	비공개	완료	0	1	정*화	2021-06-10	1340
139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 ...	비공개	완료	1	0	김*현	2021-05-04	1491

시세정보가 없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보증보험 들경우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김*현 2021-11-08 조회수:1478
2021 국정감사_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관련 답변 부탁드...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호*영 2021-11-07 조회수:1821
디딤돌대출 자격 관련 제안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양*영 2021-10-27 조회수:1473
전세 사기 대출로 인한 임차인 및 hug 피해를 줄여야...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채*하 2021-09-28 조회수:1592
주택보증공사의 전세 및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최대...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왕*근 2021-09-03 조회수:1890
주거취약층의 보증보험 가입을 막는 아이러니 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문*섭 2021-08-04 조회수:1604
임대인보증보험 가입기간을 표준임대차기간동안 가능하...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전*아 2021-06-24 조회수:1592
안녕하십니까 ESG 임직원 실천 및 홍보 관련하여 사용...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0 박*집 2021-06-23 조회수:1487
허그의 고분양가관리지역 일반분양가 제한 관련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0 비공감수:1 정*화 2021-06-10 조회수:1340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 ... 비공개 댓글수:0 공감수:1 비공감수:0 김*현 2021-05-04 조회수: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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