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0 HUG의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 심사 제도 완화의 필요성... 공개 완료 0 130 2 성*현 2021-02-05 3553
129 확장, 옵션 반강요로 인한 분양가 편법 인상을 막아주... 공개 완료 0 1 3 김*수 2021-02-03 1560
128 HUG 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반대합니다. 공개 완료 0 4 4 배*한 2021-01-30 1974
127 hug 규제 재검토 소식에 지방~분양 연기 공개 완료 0 5 1 김*미 2021-01-18 1819
126 와 hug 고분양 관리지역 검토 기사 하루 만에... 공개 완료 0 5 1 이*주 2021-01-08 2088
125 전세보증금보험 개선방안 비공개 완료 0 0 0 박*연 2020-12-08 1673
1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할인 연장 공개 완료 0 2 0 신*영 2020-12-08 1722
123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 요건 완화 공개 완료 0 1 0 이*승 2020-10-31 1952
122 전세보증 가입 경로 확대 제안 비공개 완료 0 0 0 김* 2020-10-03 1805
121 도시재생사업관련 제안 비공개 완료 0 0 0 전*환 2020-10-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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