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70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대한 의견 공개 완료 1 2 0 서*정 2019-12-26 1848
69 대구 연경 예미지 드론 촬영 요청합니다 공개 접수 72 84 0 서*용 2019-12-20 3001
68 부산북구 신구포반도유보라 드론촬영요청 공개 접수 1 3 0 유*은 2019-12-20 1882
67 부산 북구 신구포반도유보라 드론촬영요청드립니다. 공개 접수 26 29 0 김*정 2019-12-17 2199
66 대구"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드론촬영 요청합니다... 비공개 접수 0 0 0 김*수 2019-12-17 1905
6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고분양가심사기준) 개... 공개 완료 0 0 0 유*원 2019-12-06 2343
64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 5bl, 7bl, 8bl 드론 촬영을... 비공개 접수 0 0 0 김*호 2019-11-26 2045
63 김포 신곡6지구 캐슬앤파밀리에 1,2단지 드론촬용 요청... 비공개 접수 0 0 0 이*미 2019-11-26 1806
62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드론촬영요청 공개 접수 1 1 0 황*진 2019-11-26 1949
61 김포 캐슬앤파밀리에시티 드론 촬영요청 공개 접수 1 0 0 유*민 2019-11-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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