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전체 제안 현황

  • 총 450건
  • 반려 108건
  • 완료 0건
  • ① 제안 접수

    접수 81건
  • ② 제안 검토

    검토중 0건
  • ③ 결과통보

    통보 0건

    제안하시기 전에! - 반복 국민제안 안내(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 관련)

  • 1. (면적 제한 폐지·완화) 대출 가능 주택 면적* 폐지 또는 완화 요청
  • * 국민주택 규모인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2. ('출산' 기준 완화) 대출 가능 출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완화 요청
  • * (원칙)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만 신청 가능
  • * (예외)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에 한하여 대출접수일 기준 자녀가 만 2세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
  • 3. (대출 용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용도* 뿐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환 대출 허용 요청
  • *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구입자금 용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신청이 가능([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 ☞ (1~3. 답변) 주택도시기금은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당장의 수용가능 여부 판단이 어려우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50 건

게시판 목록 : 번호,제목,공개여부,상태,댓글수,공감,비공감,작성자,작성일,조회로 구성
번호 제목 공개여부 상태 댓글수 공감 비공감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0 전세보증 경매 관련 비공개 완료 0 0 0 박*희 2020-10-01 1740
119 다가구주택전세보증 공개 완료 0 0 0 이*우 2020-09-23 1923
118 중소기업청년전세자금대출 100% 증액 및 목적물 변경 ... 공개 완료 0 1 0 이*연 2020-09-11 2852
117 일반문의에 게시한 글 이전 요청드립니다. 공개 완료 0 0 0 박*솔 2020-09-10 1644
11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안 비공개 접수 0 0 0 김*수 2020-09-10 1740
115 전화 민원은 도대체... 비공개 접수 0 0 0 조*동 2020-08-21 1738
114 천안 문성원성 한성필하우스 드론촬영 요청 공개 접수 0 0 0 황*연 2020-08-20 1740
113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드론 촬영 요청합니다 비공개 접수 0 0 0 홍*기 2020-08-13 1740
11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 변경 제안 공개 완료 0 0 0 이*강 2020-07-23 2144
11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주인의 세금체납인 경우 비공개 완료 0 0 0 김*운 2020-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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